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택배 노동자 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쿠팡과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과로로 고통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로사 피해 유족들과의 만남 등 과로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연속적 심야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공동대표 또한 “최근 택배 기업 간 배송 속도 경쟁으로 365일 배송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우
내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앞서 양 의원은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은 21일,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한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공개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양당의 차이는 있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 정권교체에 헌신하자"며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무위 의결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해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제 겨울 공화국을 끝장낼 시간”이라며 “총력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질문하며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정치 대선배로서 묻는 것"이라며 "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한 뒤 이같이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이어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을 못 잡아 사법적으로 패배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에 참패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총선은 졌지만 당대표로 63% 지지를 받아 평가받았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가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거냐",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며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홍 후보가 제 입장이었다면 계엄을 막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
6·3 대선을 48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11인을 확정·발표했다. 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토론 조 추첨을 진행하고, 18일 비전대회에 이어 19~20일에는 두 개 조(A·B)로 나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1차 경선 통과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진행하고, 24~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 26일에는 4인 토론회를 연다. 이어 27~28일에는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4인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9일 후보로 확정된다. 최종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
6·3 조기대선이 49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이 8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전 대구시장 '빅3'가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4강 진출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경선에 진출하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4명이 가려진다. 이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당심은 김 전 장관과 나 의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경선판 밖 최대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판 여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년 전 제20대 대선 출마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형식을 택했지만, 메시지와 전략은 확연히 달라졌다.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사회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1대 출마 선언은 '잘사니즘'과 'K-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서사를 제시했다. 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메시지 위에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실용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화두를 덧입힌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언에서 ‘잘사니즘’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잘사니즘에 대해 “조금 더 가치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인 삶, 고통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세웠던 ‘먹사니즘’에서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강조했던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에는 강자를 제어하고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전통적 진보 담론에 기반해 공정, 불평등 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며, 부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고소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A 씨 측은 전날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장 전 의원이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지시하는 장면, A 씨가 훌쩍이며 응답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사 처리가 우선이며, 수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결 취지를 겨냥한 풍자성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이냐”는 취지의 패러디를 통해 재판부 판단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제 사진을 확대한것은 쓰지 말아달라"며 “자칫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진 일부를 잘라 확대한 행위를 ‘조작’으로 판단한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실시간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제 나도 처벌 대상이냐"는 글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 역시 과거 집회 현장 사진 일부를 확대한 이미지를 공개한 뒤 “이것도 조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나열하며, 단순 확대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누리꾼이 만든 이른바 ‘거짓말 면허증’ 패러디 이미지를 공유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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