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구속 상태였던 A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19일께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판매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전자지갑을 통해 20만원을 송금하고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배우 이재룡(61)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둔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철수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외교 네트워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겠다”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지역 정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이동 여건도 크게 제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용기와 전세기 투입,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철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해외 공관과 상황 점검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작성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보호자의 열람 권리를 명확히 두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도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7일 동물권 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법률이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진료기록)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진료 내용과 처치 경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단체 측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보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의 취지를 “계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진료 관련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후적으로 진료의
출소 이후의 삶은 교정시설 밖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형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안정적인 일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거와 일자리, 사회 적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복귀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된다. 울산 태화강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일정 기간 숙식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과 함께 기술교육, 취업 연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특히 울산기술교육원에서는 용접·특수용접 및 배관 교육이 이뤄진다. 산업도시 울산의 구조를 고려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작업장에서 반복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이후 취업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관리와 지원으로 재범을 낮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남상협 울산지부장은 “가해자는 한 명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대상자를 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에서 퍼진 가짜 정보가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대보짱’ 조모 씨(30)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씨는 약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사회 범죄 상황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가 150건에 이른다”,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사건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해 11
금전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테러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배후 지시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동탄 보복 테러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약 30장을 아파트 주변에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일 오후 4시18분께 대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받았고 그안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 7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했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설치 법안’의 조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조직을 3단계로 설계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 체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검찰 조직의 3단 구조가 과거 법원과의 위상 균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고등검찰청은 사실상 기능이 제한된 조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수사권이 크게 축소된 공소청 체제에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공소청이 유지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고등
1994년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던 3층 단독주택의 가격은 약 9억원이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0년 전에도 삼성동은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정계 인사들과 그룹 총수,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 개인 정원을 갖추고 집의 평수만 150평이 되는 이 3층 집의 주인은 한약 도매상을 운영하던 100억대 자산가 A씨 부부였다. 1994년 5월 19일 삼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집이었다. 집 안에는 A씨 부부와 큰아들 B씨, 그리고 B씨의 이종사촌 C군이 머물고 있었다. 화재 발생 이후 A씨 부부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와 C군은 다행히 가벼운 화상만 입은 채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화재로 판단했다. A씨 부부 시신은 새까맣게 탄 상태였고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그런데 부부의 시신을 인계받은 영안실 직원이 강남경찰서에 연락을 해왔다. “탄화 시신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곧장 영안실로 달려가 시신 상태를 확인했다. 실제로 부부의 몸에는 자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자상의 형태가 ‘
오빠, 부부에서 서로를 제일 잘 아는 남 되기가 참 쉽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나 되었네. 과거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곤 했잖아. 그래서일까? 모든 걸 잊고 잘 살아가 보자는 오빠에게 난 결국 잡은 손을 놓자고 했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아. 실감이 안 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과거의 나는 늘 오빠 탓을 하며 오빠를 괴롭혔잖아. 더 이상 오빠가 그런 말들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의 가장 예쁜 20대에 오빠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 오빠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 거고, 오빠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플 거야.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러보자! 준아, 넌 나의 20대 전부였어.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워. 다음번에 사랑할 때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 아~ 덕분에 내 20대 너무 예뻤다! - 대구에 있는 너에게, 사랑했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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