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좌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대출 서류를 꾸미는 등 비교적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에는 통상 업무상횡령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미리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취를 시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협박이 아닌 공갈 혐의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전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협박과 공갈은 모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법적 평가 기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십 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하며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강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나 강압적 상황에서 이뤄진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자료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거 사법부가 국가 안보 논리에 치우쳐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히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언제나 인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기관 4급 전보(4명) ▲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되면서 검사의 구형 범위와 실제 선고 가능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은 결심공판에서 제시되는 양형 의견에 해당한다. 구형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0헌마453). 다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과 경합범 가중 등을 반영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안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의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환자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임의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낸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특정했으며, 확인된 위조 문서만 8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 전산 시스템과 문서 양식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출력한 뒤 외부에 제출한 유형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를 보인다. 해당 범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정상 문서처럼 사용하는 경우 문서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실제 A씨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약 1억4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청구
미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커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된 필로폰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약 5kg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일반 상품처럼 위장해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에서는 ‘수입의 기수 시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국외에서 국내 영토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로 보고,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 국내에 양륙되거나 지상으로 반출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통관 여부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항공특송화물 방식의 은닉 수입 사건에서는 공모 여부와 고의 인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전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일부에서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사용계획서와 사업자 등록, 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용도 위반이 아닌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은 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원지법은 실제 사업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도 사기죄를 인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오는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인근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경찰이 부실한 현장 조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를 왜곡했고 검찰 역시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의혹이 방송되며 재조명됐다. 장씨는 생전 억울함을 호소하
성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해 출소 후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실거주지, 전과 등을 국가가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공개 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경과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장기 수형자의 경우 출소 시점에는 이미 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재범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지역사회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수감되는 이른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에도 공개 기간이 소멸하지 않도록 불산입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수감 중에는 ‘교정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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