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5199 판결). 단순히 도망가거나 묵비권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7)씨가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연 소득 3억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직원이자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 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리딩방 등 422억원대 신종 금융사기를 벌여오던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콜센터·대포통장팀·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을 포함한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범죄수익 7억 8892만원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총 422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은 콜센터(사기실행팀)·CS센터(자금관리팀)·대포통장유통팀·자금세탁팀 등 철저한 분업구조로 운영됐다. A씨를 중심으로 각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으며, 총책을 제외하고는 팀 간 직접적인 소통이 차단돼 있었다. A씨는 국내와 캄보디아를 오가며 전체 범행을 지휘했다. 콜센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투자리딩이나 로맨스스캠 등을 빌미로 피해자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67)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격분,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한 달 전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B씨를 의심하며 불만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십 차례 구타한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비 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 경찰 워크숍에서 “재난·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정상 안전 확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 경찰을 격려하고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백 씨 부녀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4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아버지 백점선 씨(75)와 딸 백 모 씨(41)에 대해 “모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검찰의 예단에서 출발했다”며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피고인이 오탈자 하나 없는 자백서를 작성하고,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이 유도성 질문 끝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검찰이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고, 약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이들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챙긴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을 돕는 행위는 처벌 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지에서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Bavet)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이고, 총 46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베트남 등 주변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후 다낭 주재 경찰관이 실종 신고된 20대 남성을 추적하던 중, 그가 해당 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역시 적색수배자로 드러나면서, 다낭 공안청과의 공조 끝에 현지 숙소에서 이들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는 불법 입국 첩보를 토대로 현지 공안청과 공조해 2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남부 칸화성에서는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한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안으로 침입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으로 올라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 지역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며 생활비 등을 받아 썼으며,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제2호 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염, 척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과성 불충분’의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10시간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고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측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 보상을 거부했다. 202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이 나왔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질병관리청 측은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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