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이지만 사건 발생 후 4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동선 분석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은 1년이 한계다. ‘돈인 줄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건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B씨(60)와 C씨(51)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집책으로 고용한 공범들과 함께 전북 군산의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정회원 가입 후 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편돌이’입니다. 저는 24년 3월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5년 2월에 지금 지내는 교도소로 왔습니다. 구속된 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사고만 안 쳤으면 가족들이랑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네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여행도 못 하고, 멋지게 효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뭘 해드릴까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받던 날 가족들이 왔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가족에게 정말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가족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가족들도 이 신문을 보고 있을 거라 믿고 보내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한때는 매일같이 했던 말인데요. 교도소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다 보니 이 말에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잘 잤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사랑이더라고요. 물론 사랑에는 여러 모양과 종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도 따로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자주 웃었으면 좋겠고,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찾아오면 좋겠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그냥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저 혼자만의 바람 혹은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품은 사랑이 내 삶이 온전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빛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의 이런 제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런 날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반갑게 신년 축하 인사를 나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 이리 반갑다고들 하는 건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년은 365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365일 7시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있는 윤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실 구속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은 끔찍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한데 모여 한 해를 회상하고 서로의 성과를 칭찬하는 스타들, 새해에 대한 기대를 담아 주고받는 인사말. 나는 제자리에 덩그러니 멈춰 선 채 여기 있는데, 텔레비전 속에서 환하게 웃음짓는 이들이 어찌나 미웠던지요. 공연히 그들을 미워하는 자신이 미워 양손 검지로 입술을 쭉 찢어 억지 미소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교도소에서의 매일은 참 느리지만 짧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이들의 그리움 속에 내가 남아있을까 생각하며 혼자 새해 인사를 중얼거려 봅니다. 아직 누군가의 새해 소망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시설 내에서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모든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많은 수용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통해 수면제 등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고 일어나면 출소 날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까지 수면제를 복용하며 수면제에 의존하는 중증 수용자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약을 거래하기 위해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숨기려고 혀 밑이나 잇몸 속 깊숙이 넣거나, 약을 먹은 척하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을 받고서 바닥에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이렇게 숨긴 약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수수·거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이런 행위들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의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기도 어렵고, 다수 수용자들이 먹는 많은 양의 약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악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수용자들 때문에 실질적으
PD: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수진(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수진씨는 1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부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진씨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 가해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수진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박변: 이 사건은 크게 형사상 공소시효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PD: 먼저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박변: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D: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박변: 있습니다.
“애국이 별게 아니다! 일본에 뽕 팔믄 그게 바로 애국인기라” 2018년 개봉한 영화 ‘마약왕’(감독 우민호)의 주인공 이두삼(송강호 분)은 마약도 수출품이라며 애국을 말한다. 일본에 히로뽕을 팔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마약 밀수업자인 이두삼은 일본에서 필로폰 원료를 수입해 부산에서 마약을 만들어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일으켜 거대한 부를 거머쥔다. 영화 ‘마약왕’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왕이었던 한 실제 인물을 고증해 만들어졌다. 그 인물이 바로 이황순이다. 충북 청주 출신의 그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 정착해 살았다. 그가 지내던 곳은 부산 민락동에 위치한 ‘학산별장’. 고급 별장답게 정원엔 장미가 가득했고 잘 훈련된 맹견도 여러 마리 키웠다. 집 주변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감지하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집에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집이었다. 1960-70년대 부산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밀수 사업이 호황을 누릴 때였다. 청주를 떠난 이황순은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칠성파는 여느 지하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마도와 한국 부산을 오가는 밀수선을 잡아 밀수품 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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