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상태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신청한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0대 B씨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부업체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허위 중고차 매매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3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등으로 폐차 직전인 페라리와 벤츠 등 외제차를 정상 차량처럼 조작해 신청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심사 없이 승인해주고 영업수당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에 제출할 해당 외제차들의 사진과 성능점검기록부 등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업체 명의를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에 빌려주고 대부업체 6곳의 대출금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범죄조직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실패한 뒤 생활고를 겪다 조직에서 활동 중이던 지인의 권유로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는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최대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범들의 자수와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같은 조직원까지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국내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66억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중 이탈을 시도하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조직원이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남편인 70대 B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을 밀치고 폭행하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구체적 내용이나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8월)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조작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고서와 함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부터 10등급(1500만 원)까지 구분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그는 누범 전과로 복역했을 당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한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200만 원, 2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해,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자신을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으로 속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며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명으로부터 총 8억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지 조직 내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스캠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부산 지역 폭력조직 간의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 C씨와 대치 중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C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사람은 같은 달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보복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우연한 다툼이 있었을 뿐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형님이 도피자금 내려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싸우는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조직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산 내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하며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데 이어 양측의 보복이 계속됐다
형사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허씨 부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CCTV 원본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씨 부부는 2021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다른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의 게시 장면이 담긴 CCTV 원본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상 속 인물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제공 시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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