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7일 변호사 A 씨(40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관 B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 건넸다. 이 과정에서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B씨가 승소하자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 법칙성 성립'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증거가 위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숨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 관점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모든 부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쳐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 개선에 힘쓰는 점과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 의장은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도박과 사행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도박은 참가자 여러 명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한 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A 씨가 참여한 사이트가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다는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스포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 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3+3‘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치를 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이 배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라고 응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세웠다. 문진석 민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경 A씨는 전북 김제시 한 농로에 차를 주차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울감을 가져왔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전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 점과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 및 해고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 가치에 의
조선족 3인이 강도 자작극을 벌이고 1억여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부자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 부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횡령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들을 입국시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1억1천만원의 현금을 넘겼고, 이후 ‘칼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B씨 아들은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많은 인력을 동원시켜 공적 비용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을 15일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상정 요구가 왔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민주당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부 시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지도부는)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 지도부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 후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파기환송 사건이 불공정했고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탄
119구급대가 지난해 하루 평균 9천 건 넘게 출동하며 응급환자 이송과 심폐소생술 성과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이송 모두 2020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상승했다. 17일 소방청이 발간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36만 건 출동해 181만 건의 환자를 이송했다. 하루 평균 출동은 9000건, 이송은 5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19.6%, 11.4% 늘어난 수치다.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7%로 상승했고,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12.3%→13.7%, 구급대가 직접 시행한 경우는 8.1%→9.3%로 각각 개선됐다.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한 비율도 같은 기간 38.9%에서 53.2%로 크게 올랐다. 지역별 수요 차이도 두드러졌다. 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전국 5.6회지만 서울은 9.5회로 두 배에 육박했고, 하루 평균 이송 건수도 서울이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출동 건
의료계가 대학병원 산과 의사의 분만 의료사고 기소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소는 줄어들 수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약 6억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산모이자 같은 병원 의사였던 피해자는 지난 2018년 출산 과정에서 아기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주치의인 산부인과 교수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민사 1심 재판부가 배상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물론 상급종합병원 산과 의사들까지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신속한 피해배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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