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간 혐의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년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DM이나 전화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최초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18~2019년 사이에 3~4회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인 2020~2022년까지도 약 3회 정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강간 이후 성관계는 저에 대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강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야간 순찰 주기와 동선을 사실상 파악한 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간 시간대 관리 공백이 반복되면서 수용자 간 범죄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교정 관련 갤러리에는 ‘징역 하루 일과 XX 자세하게 시간별로 딱 알려준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전·현직 교정직 준비생과 출소자, 수용 경험자들이 익명으로 교정시설 내부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있었던 곳이 “경상도 징역”이라며 방 안의 ‘짬(서열) 순서’에 따라 역할이 나뉘는 생활상을 상세히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수용동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일정한 분업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침낭 정리와 청소, 물품 정리, 배식 준비, 설거지와 위생 관리 등 대부분의 작업이 서열에 따라 배정되고 점검 전후로는 방 안 규칙에 맞춰 움직임이 통제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점검대형으로 앉아 인원을 확인한 뒤 점검이 끝나면 단체로 인사하며 하루가 시작된다”며 “점검 사이 시간에는 독서나 운동,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문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른바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이어져 왔다.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해외 주식 선물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며 “투자하면 연 24%를 매달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과 선물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약 36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
사돈과 지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돈을 상대로 162차례에 걸쳐 1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1년간 지인에게서 55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이자를 지급하겠다. 1000만원당 월 50만원 수익을 보장하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며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만 인정돼 형량이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하차 과정 중 생후 19개월 여아가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원아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해 버스 앞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원아들을 하차시킨 뒤 집결 장소까지 직접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했지만 피해 아동을 혼자 이
내연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강원 화천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3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행적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같은 차종에 다른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양광준이 제기한 신상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정황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
호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며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024년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부산·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법원이 없어 소수 법관이 도산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특히 회생 사건 담당 법관들이 일반 재판까지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고, 사건 처리 지연이 반복돼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보다 빠른 절차를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 회생 신청을 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실제 도산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2년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3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 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경위를 검토하던 중 진술과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로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A씨는 시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B씨는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형집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용기와 신뢰에 감사드리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법적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차분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는데요. 구속 전 암을 진단받았는데, 안에서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바로 석방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암이라니요. 저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구속 집행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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