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상설 기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특위는 그간 활동해 온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특검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정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작기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특위에는 당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 소속 의원 일부도 합류한다. 다만 해당 모임은 특위와의 협력은 하되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을 이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 대구교도소의 수용자가 중증 질환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손을 잡을 힘조차 없고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교도소 측이 치료를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와 각종 온라인 등에 게시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 측의 설명은 달랐다.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수술 절차를 진행한다"며 “고의로 치료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교도소 측은 관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A씨 측이 형집행정지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인근 병원 수술을 거부해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할 병원은 신뢰가 가지 않아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 치료를 전제로 형집행정지
일본인 여성으로 속여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을 벌인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기관 사칭 수법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근거지로 활동한 피싱 조직 두 곳의 조직원 49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7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기관 사칭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보한 일본인 여성 사진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다. 피해자와 일주일에서 길게는 석 달가량 연락을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은 뒤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제안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해외 유명 쇼핑몰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실제 구매액의 10~20%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고액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익금 출금을 거부하는 이른바 ‘돼지도살(피그버처링)’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목사가 종파에서 퇴출된 뒤에도 다른 교회 강단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목사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소속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김포의 한 교회 예배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설교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 세미나를 연 산하 선교회 대표로 소개됐다. 이씨는 연단에 서서 신도들에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정욕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동일한 죄가 된다"며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보상 심리로 잠은 안 자고 아내 몰래 일어나 음란물을 보고 설교 인도를 갔던 그런 목사였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해방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딸의 친구였던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법무부 인천구치소가 지역 치과기공 단체와 협력해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를 위한 보철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인천구치소는 25일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아 결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연고자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수용자는 치아 손실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 불균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는 영치금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접견이나 전화 기록이 없는 무연고 수용자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대상자 관리 등은 교정시설 측이 담당한다.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는 틀니와 브릿지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치과 보철물을 무상 제작해 지원한다. 김종화 치과의원의 김종화 전문의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시술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이다. 인천구치소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 생활과 출소 이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구강 기능 회복이 자립 기반과 직결된다는
2026년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593명 가운데 96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60.5%다. 25일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3·1절 기념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다. 이 중 96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533명은 부적격, 96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46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95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20명, 심사 보류는 95명이었다. 무기·장기 수형자는 127명이 상정돼 13명이 적격, 1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심사 보류됐다. 이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무기·장기 수형자 22명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의 전체 적격률은 지난 1월 정기 가석방 때보다 다소 낮았다. 앞서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2,018명이 상정돼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 70.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상정 인원이 425명, 적격 인원이 464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이번 심사는 기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3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