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와 같은 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정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쟁점은 A씨의 음주운전 범행 시점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됐다. A씨의 범행은 법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사자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을 떠났다”며 “1972년에서 1973년 사이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주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A씨(33·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불법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대가로 매주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 약 1억8788만 원을 재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5차례에 대해서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방조범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즉 피해자가 어떤 기망행위에 의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나머지 73차례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가권력 사유화이자 헌법 질서 훼손으로 규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서 오히려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아전인수식으로 권력을 행사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병과를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 우선 수용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전날 종결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고,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규정을 어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크고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할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며, 치료 종료 후 형기가 남아 있을 경우 교도소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계속 수용될 수 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당하자 반항을 억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스토킹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57)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A씨는 4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황 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해외 도피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황 씨
Q.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김종호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상주 판사, 이원석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종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상주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원석 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재판부입니다. 그 존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양 형 요소의 반영 여부와 법리 적용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주저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첫째, 원심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반성 여부를 모두 설시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적시한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금원(현금)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3억원인데, 검거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9억원,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 되어 추징 보전 청구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 수익금 및 이를 통해 구매한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가끔 발생해 마음이 불안해져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특정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은 단순히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검찰 쪽에서 압수한 금원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범죄수익이 이미 3억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숙박업주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실제 체불액을 재산정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형을 일부 감경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숙박업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군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돼 월급 전액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 형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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