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VMOV라는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의 서버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촬영물에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추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특히 미공개 신작을 예고하며 후원이나 요청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통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N번방·소라넷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참여형 성범죄’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확산에 기여한 만큼 책임 주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접속 IP, 댓글 작성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다. 현재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부 열람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접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법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건명이나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몰수 기준을 확대하고 구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 몰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반영해 구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큰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을 강화한다.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되지 않아 선고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도 강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4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실제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건당 7만~15만원을 받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작한 위조 신분증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수법으로 반입됐으며, 의뢰자가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숨겨진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보한 뒤 서울 잠실, 인천 송도, 충북 제천 일대의 건설 현장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제1야당 대표의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구조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한 대출금 상환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A씨에게 송달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진행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시신을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은닉했고, 약 3년 6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유지하며 범행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7년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주변 지인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갈등은 지속됐다. 20
암호화폐 환전을 미끼로 거액의 현금을 빼앗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일당 가운데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C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러시아 국적 D씨(32)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30대 A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를 매도해 마련한 현금 1억9000만원을 낮은 수수료로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B씨와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다. A씨는 ‘카페 주차장을 찾지 못하겠다’는 B씨의 메시지를 받고 현금이 든 가방을 차량 조수석에 둔 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화폐 교환을 시도하던 중 다른 외국인 2명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문을 열고 A씨를 붙잡았다. 그 사이 B씨는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이를 저지하려던 A씨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고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일당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은닉한 뒤 택시로 공항으로 이동해 베트남 등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추천과 관련해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A·B씨로부터 공천 추천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폐기될 예정이던 낡은 모포가 동물보호소의 겨울나기를 돕는 담요로 재탄생했다. 22일 팅커벨프로젝트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사용 후 버려지던 중고 모포를 전국 동물보호소에 전달하는 ‘모포살림 프로젝트’가 동물복지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 50여 개 동물권 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단협)가 기획하고, 한정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로 추진됐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박주희 팅커벨프로젝트 서울센터장의 제안이었다. 2016년부터 동물권 입법 활동을 이어온 한정애 의원은 동단협과 농식품부, 법무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 동물복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취지에 공감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폐기 예정이던 모포를 동물보호소에 전달하는 방안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지난 15일 수원구치소에서 중고 모포 30장을, 18일에는 거창구치소에서 200장을 각각 기증받았다. 오는 23일에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도 모포를 추가로 전달받아 각 지역 동물보호소에 배분할 예정이다. 팅커벨프로젝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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