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10번 부여받은 尹... 일본은 미니어처 제작하며 관심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며 신체검사와 수용 기록부용 사진 촬영 등을 마쳤다.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3.6~3.7평(약 12㎡) 크기의 독방에 수용했다. 해당 독거실은 5~6명이 생활 가능한 일반 거실로, 접이식 매트리스, 1인용 책상 겸 밥상, 소형 TV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안정적으로 첫날밤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수용 조건이 "전직 대통령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민영방송 TBS는 윤 대통령의 독방 생활을 조명하며 미니어처 독방 모형을 제작해 뉴스에 소개했다. 방송은 독방의 구조와 수용 생활을 묘사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과거 비슷한 독방에 수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의 비교를 다뤘다.

 

TBS는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과 스캔들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 유일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대통령 권력 집중과 가족 및 보좌관의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한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며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