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환수 범죄수익 1526억… 전년 대비 65% 증가로 성과 확대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총 환수액 중
551억 차지… 전체 3분의 1 수준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이 총 1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2024년 검찰 전체 범죄 수익 환수액은 1526억 원으로 2023년 923억 원보다 약 65%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지검이 환수한금액은 551억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월부터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환수 △민사 및 피해자 환부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적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중앙지검 집행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 점검했다.


특히 고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포렌식, 은닉 재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등 그동안 환수 절차에 활용하지 않던 방법도 동원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사와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환수 매뉴얼’을 만들고 실무 세미나, 환수기법 스터디도 병행했다. 중앙지검은 올해부터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해 환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국회에서 삭감한 올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587억원)과 비슷하다”면서 “해당 예산이 배정된다면 더 많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