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삼진아웃’에 걸리게 되면 법원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삼진에 해당하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법원은 단순히 ‘삼진아웃’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실형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과 요소들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즉,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내가 실제로 맡아서 진행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 중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적지 않다. 얼마 전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객관적 상황과 수치만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과 알코올 상담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법정에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진술했다. 또한,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끼친 심리적인 고통과 신뢰 상실, 직장 동료들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진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피고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이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 여부, 알코올 농도, 반성의 정도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지다.

단순한 감정적 반성이나 형식적인 교육 이수로는 부족하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노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전문성과 전략적인 조력이 큰 역할을 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