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라며 “한 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로 촉구했다. 이어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는 1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판단 전까지 중단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