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일 사무국 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 윤석열 정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 합의됐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협력 제도화에 합의한 한미일 정상이 모두 바뀌면 협력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사무국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출범했다. 사무국은 3국 간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상시 조율하기로 했으며,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간다. 초대 사무국장은 한국이 맡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무국 회의에서 3국은 일단 기존 합의대로 3각 밀착을 유지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각론에서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이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선 안 된다”라고 발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3각 밀착에 미묘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용주의 외교'를 기치로 내건 이 후보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되,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에 더 많은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같은 수준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고 6·25 때는 (한국의) 적국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는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외교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