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내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자료 공개 권한과 교정시설 보안, 수용자 인권 보호 원칙이 충돌하면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 이미지 훼손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와 법사위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박균택 의원도 “영상 공개가 국가 이미지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쟁은 크게 △정보공개 제한 △수용자 인권 보호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 세 축으로 나뉜다.

우선 교정시설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형 집행이나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정시설 내부 영상에는 카메라 위치와 감시 범위 등 보안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라는 점도 별도의 쟁점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정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외부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절차를 통해 확보된 영상이라면 공개 범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영상 내용 자체도 논란의 핵심이다. 당시 장면에 속옷 차림 등 신체 노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현희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다가 집행을 거부했고 이후 속옷 차림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신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도 “영상에는 물리력 행사 장면은 없지만 언어적 저항과 집행 거부 모습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와 체포 사유 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하며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영장 제시나 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적법한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신체적 저항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책임이 문제 될 여지도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국회의 자료 공개 권한과 교정시설 보안, 수용자 인권 보호, 형사절차의 적법성이 맞물린 사안이다. 공개 여부뿐 아니라 공개 범위와 방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