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시설 확보 지시 정황 포착”…‘전시 가석방’까지 논의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교정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홍보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추가 수용 가능 3600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논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에는 특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현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교정본부가 내란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용시설 동원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는 공식 해명은커녕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황제접견” 논란…특혜·은폐 정황으로 불신 자초

특히 최근 불거진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의 ‘윤석열 황제접견’ 특혜 논란은 교정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김 전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견 시간대 외 변호인 접견 허가’를 포함한 수용관리계획서를 결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주말과 명절을 포함해 24시간 내내 접견이 가능했고, 실제로 수십 차례의 ‘시간 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김 전 소장은 직무를 악용해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부 교도관들은 “현직 대통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고 있다.

육군은 “국민께 죄송”…교정본부는 ‘홍보가 반이다’ 자화자찬

이는 육군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일부 수뇌부의 책임을 제외하면 전 장병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이었다”며 조직 전체가 ‘내란군’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을 인정했다.

육군 내부에서는 당시 불법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은 지휘관들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중령(당시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은 과오를 인정하고 동시에 ‘양심적 행동’을 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본부는 내란 실행 단계의 행정 가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침묵과 함께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라며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

교정본부 직적 책임 체계를 재정립

이에 따라 교정본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직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교정본부는 책임자 입건 이후에도 ‘자기방어’와 ‘치적 포장’에만 급급하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감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본부는 계엄 상황에서 법질서 유지 기관이 아니라 ‘정권 보호 기관’으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특검 수사에서 교정본부의 내란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법무부는 현 교정본부 지휘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 책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