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AI 기술 확산과 온라인 중심 선거환경이 결합되며 허위조작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은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허위 사실을 결합한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로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구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기법과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외 기반 플랫폼과 서버를 이용한 범죄 역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역설했다.
단속 대상에는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해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지역별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꾸렸고 지난달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수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으며 관련 사건 199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범죄조직 유인글 등 유해 정보 1천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검경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속도와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고강도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