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안양교도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열악한 수용 환경이 다시 확인되는 데 그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 노후 상태와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그러나 점검 결과는 기존에 지적돼 온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 중 하나다. 수차례 보수 작업이 이뤄졌지만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약 24.6㎡ 규모의 혼거실에 정원 9명을 초과해 15~17명이 수용되고, 많게는 20명까지 생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용자 1인당 면적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은 1.23~1.64㎡ 수준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권고하는 3.4㎡ 기준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점 제시…개선책은 없어
과밀 수용 문제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안양교도소는 정원 1700명 대비 228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4.4%에 달한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역시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관리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간 기준 약 30명의 인력이 20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1인당 관리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교도관 1명이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수용자를 담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교정본부의 인력 운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교도관은 “본부가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현장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다”며 “본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인력 보충 없이 문제만 부각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신축 필요성 공감…실행은 제자리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은 단순한 생활 여건 문제를 넘어 교정 기능 전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용자 개별 관리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면서 교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용률을 1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교정시설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정 의원 역시 노후 시설 개선과 수용 환경 개선, 지역 민원 해소를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에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부지 선정 단계부터 인근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양시와 법무부가 2022년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 및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인접 지역 반발로 사업은 현재까지 지연된 상태다.
이처럼 문제와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교정본부의 교정본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정본부는 교도소 내부를 공개하며 열악한 수용 환경과 교도관의 근무 여건을 알리려 했지만, 보도 이후 교정시설 증축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국민들은 “외국에 비하면 국내 교도소는 천국이다”, “교도소는 교도소다워야 한다”, “왜 교도소를 새로 짓고 보수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오히려 교정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 교정 전문가는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이 교화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획 수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본부가 나서서 현장 인력 재배치와 전문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시설 이전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 구조를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