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정 분야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장관 취임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정공무원 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채현일 의원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사안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19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내부적으로 교정청 신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법 진행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교정행정은 징역·금고·벌금 등 형 집행 전반에 대한 지휘 권한 구조 속에서 상당 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다만 해당 권한을 교정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여러 차례…번번이 막힌 ‘교정 법안의 벽’
교정청 신설을 포함한 교정 분야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명수 의원과 정성호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 교정청 독립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 이후 실질적인 논의와 설득 과정이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온 셈이다.
법안은 단순 발의에 그치지 않는다.
상임위원회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 타 직군과의 형평성, 정부 입장 정리 여부 등에 따라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많다. 교정 분야 법안 역시 이 같은 절차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비롯해 정신건강 지원, 수용자 처우 개선,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대표적인 형평성 논란 사안이다.
현재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정공무원은 제외돼 있다.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며 국가 중요시설을 방호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기획과 “보여주기식 홍보”…실질 역할은 없어
이와 관련해 교정본부 교정기획과는 최근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영상을 뉴스에 어러차례 공개하며 현장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입법 설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교정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단순한 영상 노출만으로는 입법 설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발의됐다면 교정이 직접 나서 의원들과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도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영상 홍보보다는 보훈단체와의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전직 교도관 역시 “방송사가 교정공무원의 노고보다 폭행 장면만 부각해 소비하려는 것처럼 느껴져 씁쓸했다”고 말했다.
일선에서는 교정기획과의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폭행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교정공무원을 기피 직종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일부 정신질환 수용자만을 부각해 전체 수용자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라는 교정행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교정기획과 홍보 논란, 구조적 문제로 지적
교정기획과의 보여주기식 홍보 방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소속 한 교감은 <월간교정>지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정본부의 유튜브 운영, 지역 축제 참가,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외 홍보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나 일선 교도관들은 이에 대해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무직의 자기자랑”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교도관은 “중독 재활, 교화 프로그램, 과밀수용 문제 같은 구조적 현안은 외면한 채 보도 건수만 강조하는 것은 낯 뜨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고위 간부 중심의 포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작 현장 교도관은 배제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검찰개혁 논의 속 ‘교정 권한’은 사각지대
교정본부의 수동적 대응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보유한 교정행정 권한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교정행정과 관련된 별도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 문제 등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 외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검찰이 교정 권한 전반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교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해야 알 수 있다”며 “검찰의 교정권한에 대해 모르는 위원들이 많아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관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회와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대비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성호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의 입법 대응 방식을 직접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의원에게 맡기고 끝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관이 직접 입법 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 분야 입법의 문제는 발의 이후 단계 대응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 내부 전략 수립, 관계부처 협의, 국회 설득, 여론 형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교정본부 교정기획과가 단순 홍보 기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회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