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높이 10m)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90여 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서 첫 사례다. 앞서 조씨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매입해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도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법원이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 B씨에게 뇌혈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보고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하는 것도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철저히 이질화된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 반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북미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 정세의 긴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라고 지칭하며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과 1953년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보유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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