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행정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같은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 등을 반복 제기하며 판결을 늦추는 사례도 지적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수
과거 교제하던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7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정당방위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되면서, 몸싸움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와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77)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내려온 B씨를 현관에서 마주친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팔과 손을 물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 사건 당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약 15년간 관계를 이어온 뒤 3년 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현실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권한은 기능별로 분산된다.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한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들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 관련 권한, 직무배제 요구권 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민주당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 등을 통해 일부 복원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향후 변경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남은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보완수사권’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재판소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제가 받았던 재판과는 다른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상 이길상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흔히 말하는 단순한 의미의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판과 재판소원은 그 성격과 인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된 판결에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곧바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 등을 꼼꼼히 검토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기준 진화율을 약 80%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5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14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현장 브리핑에서 “진화율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내부 진입이 어려워 단시간 내 완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헬기 등 장비 81대와 인력 22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불이 난 공장 1개 동이 전소되면서 붕괴 우려가 있어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당시 출근한 직원 170명 중 156명은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이 가운데 55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긴급환자 7명과 응급환자 1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이 두절된 직원 14명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모두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장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부 수색이 어려워 정확한 위치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대구교도소 자체 직업훈련 과정인 ‘가구인테리어(다기능)’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가구제작기능사·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 훈련 경험을 다른 수용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훈련 과정 처음 과정이 시작되면 4~5일 정도 선생님이 교육을 해주시고, 훈련 진도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이론 혹은 실습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체크하십니다. 실습교육은 반장님과 조교님으로부터 기계와 도구 사용법을 배운 후 2인 1조를 형성, 작업대에서 실습을 합니다. 가구제작은 숫돌 날물 관리, 대패 날·끌 관리 실습을 합니다. 사선 톱질, 대패질, 먹금 그리기 등을 연습합니다. 거푸집은 가구제작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실습하지만, 치수에 맞춰 띠장을 하고 띠장잡이 가공을 합니다. 또 수직재 널의 치수를 동일하게 맞춘 후 대패질하고, 망치로 못을 박아 조립해 6시간 내에 완성하는 훈련을 합니다. 끌과 대패, 톱, 망치 등 실습 중 사용하는 도구들은 대개 위험한 것이라 취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관련 가구제작기능사와 거푸집기능사 과정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치러지
<더시사법률>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최 의원은 사법 불평등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비용 부담과 국선변호 제도의 한계로 다수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으며, 고위 법조인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를 통해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와 인적 구성 다양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감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은 보장하되 제도와 조직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정공무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정치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세움 사옥에서 김유나 작가 초대전 ‘아빠에게 가는 여정’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용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는 ‘면회 길’을 ‘여행’으로 풀어낸 인식개선 모금 전시다. 전시를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작품 판매 및 후원을 통해 아동 면회 지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는 김유나 작가의 기증 작품으로 구성된다. 일부 공간에는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한다. 전시 오프닝은 3월 27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유나 작가와 이경림 세움 대표의 인사를 시작으로 △수용자 자녀 면회 지원 현황 및 필요성 소개 △청년 당사자 작품 소개 △작가 도슨트 프로그램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벽화 포토존도 마련된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 단절이 아닌 연결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가 그 여정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7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하 주차장에서 호송차에 탑승하기 직전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공군사관학교 기득권’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약 70억 원,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F-15K 기준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조종사 이탈을 막기 위해 인사 보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 현직 항공사 관계자는 “과거 국내 항공사 조종사 조직은 공군 출신이 주류를 이뤘고 군 출신 특유의 폐쇄적 문화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항공사 자체 양성 과정과 항공대 출신, 일반 경력 조종사 비중이 크게 늘었고 공군 역시 인사 보직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이탈이 줄면서 특정 출신 중심의 구조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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