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대전·부산·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기술 기반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연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여 범죄 재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민관 협력 체계로 진행된다. 케이티(KT)가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현장에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억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공 교육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출소예정자의 준법 의식을 내면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도입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케이티(KT)가 AI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노트북 등 교육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 강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문해력 향상 △취·창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엄격한 보안 지침을 적용해 사전 승인된 경로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집중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소예정자들이 디지털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예방 교육과 자립 지원을 병행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교육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해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