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 및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받는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돼 온 재난 부서의 역량과 조직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로 근무 여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통상 3년으로 제한된 전출
연초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10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범정부 TF’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10월과 11월에는 흐름이 반전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피해액은 22.9% 감소했고, 11월에도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뿐 아니라 11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피해 감소의 배경으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가동을 꼽았다. 9월 말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금융·수사 정보를 연계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한 보이스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각료 인사와 관련해 통합과 포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 후보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내란은 헌정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직접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분명히 단절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 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확산되며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지 수일 만이다.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증폭돼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가 이번 논란으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제가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개혁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대통령실의 상징적 복귀를 공식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에 도착했다. 대통령 차량이 본관으로 향하는 동안 진입로 곳곳에는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만세” 등을 외치며 첫 출근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빨간색·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해당 넥타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요 공식 일정에서 즐겨 착용해 온 것으로, 청와대 첫 출근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본관 앞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네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가진 뒤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 복귀 첫날 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활동을 종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한 3대 특검은 전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를 둘러싼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장기간 방치돼 온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해 총 76명, 31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표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 등으로부터 인사·정책·공천 청탁 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병기와 그의 배우자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한 고발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온라인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간 육성 녹취 파일을 근거로, 2022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무관하게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사자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을 떠났다”며 “1972년에서 1973년 사이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주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가권력 사유화이자 헌법 질서 훼손으로 규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서 오히려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아전인수식으로 권력을 행사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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