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퇴출이 곧 역사의 정의이자 치유”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망상이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조 위원장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 그는 “4·3의 영령과 희생자들을 기리며 역사의 정의와 치유의 길을 다시 되새기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현기영 선생의 소설 속 수많은 ‘순이 삼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4·3을 둘러싼 거짓과 왜곡, 폄훼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해결은 아직”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건국전쟁2’가 4·3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미화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극찬하는 것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앞에서 나치 선전물을 칭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우 세력은 ‘건국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해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은 윤석열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감금·폭행하며 불법 사이버 사기를 벌이던 범죄조직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 제재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이 조직의 자금줄이던 약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수괴로 지목된 중국계 사업가 천즈(Chen Zhi)와 관련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에 이용한 비트코인 12만 7271개(약 150억 달러·한화 20조 원)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압류는 미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몰수”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외무부도 관련 기업과 인물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병행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표적은 천즈(1987년생)로, 그는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 회장을 맡으며 카지노·부동산·은행 등을 운영해왔다. 영국 가디언은 “천즈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국가 핵심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천즈와 프린스홀딩그룹은 ‘돼지도살(Slaughter Pig)’이라 불리는 사이버 투자사기 및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은 여야 충돌이 결국 ‘징계·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욕설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민주당 이기헌·문금주·이훈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김우영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구와 함께 발신자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인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 한심한 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여야 간 충돌로 회의장이 한때 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실종·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과 치안 당국 간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지연되지 않도록 외교·경찰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대응력과 지원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넘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나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차기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각률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2024년 권리구제율은 1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같은 해 권리구제 기각률은 40.5%로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했다며, 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 구제율·40% 기각률’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리구제율은 수사의뢰, 징계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실질적 조치가 내려진 비율을 뜻한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3년 12.1%로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해 10%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급등했다. 진정사건 10건 중 4건이 ‘심사할 가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 ‘권고’ 제도의 약화가 두드러진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율은 2020년 30%에서 2023년 18.1%, 2024년에는 9.4%로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 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사유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 판사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재판의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나 감금 등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캄보디아 내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부로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11일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10일 오전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공무원들이 자택을 찾아 나섰고, 현재까지 외부에 의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의 자필 메모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의원이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 관련 회사가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이 기간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 부과·납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양평군청 내부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며 심적 부담이 컸다”는 증언도 나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메모 내용과 사망 간 연관성, 특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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