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를 위한 발로라며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가 불출석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냐.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이승만·박근혜·윤석열 등 대통령도 쫓아냈다. 얼토당토 않는 궤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고위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장동혁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 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대부분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과 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단과 손짓으로 인사를 나눴고,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 카메라로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공판 시작 전까지 사진·영상 촬영이 허용됐다. 다만 공판 직후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불허됐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신문에서 성명을 묻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묻자 “196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출범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제도는 1948년 미군정기 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본격 도입됐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았고, 정치권과 재계 비리 수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는 1961년 발족 이후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정치 검찰’의 대명사로도 비판받았다.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수부 폐지 여론이 커졌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특별수사 기능은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산업재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안전 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범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일일 상황을 공유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연휴기간 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시설과 고속버스, 중대 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의 사업용 차량·철도 선로 작업환경·항공기 관제현장 등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 구급대·소방헬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채택하자는 요구를 연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사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심복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며 “김 비서관은 이 정부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권력 실세는 감추려 드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주당의 저열한 패거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지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며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인사와 예산 전반을 관리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견된 해당 보고소에는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난 대응 개선책 등이 담겼다. 특히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명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심리치료·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 대상의 조속한 배상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의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제방을 축조했으며 지자체의 하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고액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으로 목격자가 없었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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