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대검은 10일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보·IT 분야 전문가인 김용제 형사3과장이 맡으며, 3~4개월간 한시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대검에 따르면 사건 수는 2021년 2158건에서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건 처분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23.2%, 24.7%, 24.8%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해 재산이 조직적으로 은닉·세탁돼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정시설 현황·수용 인원 등 최신 교정 관련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부터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민영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현황과 교정공무원 인력, 수용 인원 통계 등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일 평균 수용 인원, 연령대별 수용 현황 등 월별 15종, 연도별 8종의 교정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서비스가 정성호 장관이 추진 중인 ‘AI시대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우체국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공개했다. 이는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발행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소개식을 갖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다. 기념우표첩은 나만의 우표를 담을 수 있게 소형시트, 전지, 초일봉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념우표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까지 총 20차례 발행된 바 있다. 다만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는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책임제가 출범하면서 취임 기념우표 대신 제2공화국 수립을 기념하는 우표가 제작됐다. 대통령 기념우
대통령실이 10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됐던 펀드는 논의 과정에서 50조원이 추가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국민성장펀드가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이 펀드를 통해 공공·경제·사회 전 분야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AI는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며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가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출범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공공 금융기관에서는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부패 우려를 제기하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차관사업을 전격 중단시켰다. 이에 사업 개입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부실과 부패가 우려되는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교량사업에 대한 절차를 즉시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다행히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EDCF 지원 등 자금 집행은 없었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EDCF는 단순 차관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와 국가 위상을 쌓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가 나를 겨냥해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업타당성조사는 모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7000억원을 지켜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당 탄압에도 넘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6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재일동포 고 최창일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최 씨의 아내 김 모 씨에게 약 3억 8천만 원,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약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게끔 결정했다. 딸에게 소송 비용 보상금 548만 원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다. 최 씨는 1967년부터 직장 근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 간첩 의심을 받았다. 이에 1973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영장 없이 69일간 불법 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최 씨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을 미처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최 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형기 6년이 지난 1979년 광복절 특사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감했으나, 1998년 끝내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 씨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치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020년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며 최 씨와 유가족에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10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3대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국민에게 대중적인 강연을 진행한다. 첫 날 열리는 강연에서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등의 진행자로 잘 알려진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서는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풀어낸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현안을 생활밀착형 시선으로 짚어내며,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날 강연에서는 SF 소설가이자 과학 작가인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본다. 현실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당장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살핀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세계 경제 환경에서 한국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고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은 당초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범 수사 개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및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1억 원에 달해 도주 우려도 크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으며,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
KT(030200)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상 기지국이 해킹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실로 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사 관리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 ID에 접속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가상으로 만든 기지국에 휴대전화로 접속할 경우, 단말기 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가상 기지국은 현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해 사고 정황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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