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방 손님이던 B씨(20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뒤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깨진 유리 조각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왼쪽 눈 홍채가 손상돼 영구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비변호사가 SNS에서 채권추심 과정 중 협박성 발언과 반복 방문 정황을 드러낸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누구나 휴대전화 앱만으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도 홍보했다. 법조계에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가능성과 소비자 피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 신용정보회사 소속 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채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렸다는 내용과 함께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더시사법률> 취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에서 부산지역본부 부장 직함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앱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변호사 서기료 거품을 빼고 인지대·송달료만 받고 휴대폰 앱으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며 “아주 높은 확률로 나중에 변협과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이 영상 보고도 정말 모르겠다면 연락 줘. 거래처 법무사 소개해줄게”라고 밝혔다. 만약 특정 법무사와 연결해 주고 그 대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의 마약 연루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직업별 통계를 산출할 때 의사·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집계해 왔으나, 2023년부터 '의사' 마약류 사범을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 별도 집계 이후 의사 검거 인원은 2023년 323명, 2024년 337명, 2025년 39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 단독 통계 이전 수치와 비교해도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으로 200명 안팎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의료 직군 내 마약 연루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전체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만35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사탕 통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동생 B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해 밀반입하면, 형 A씨는 보석으로 인해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게 채워두고 도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밀항을 돕기로 했던 C씨가 형제의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마약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경찰 정보원이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
내부 임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적 외 이용 여부와 별개로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와 차장 B 씨, 그리고 소송대리인 C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징계 해고된 근로자 7명의 동의 없이 계좌의 예금 잔액과 지급 가능 금액 등이 담긴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 가능 금액 조회’ 자료를 C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 제19조 위반으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C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소득 규모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은 4년 만에 25% 이상 증가해 연 7천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상위 소수와 다수 창작자 간 수입 격차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이다. 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9천449명에 불과했던 인원은 2021~2022년 1만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2만명대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수입도 5천651만원에서 7천100만원으로 늘어 25%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분포를 보면 양극화는 뚜렷하다. 2024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인 348명은 총 4천
설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 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이혼 후 ‘돌싱’ 상태에서, 여성은 ‘초혼’ 시기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등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상태별로 언제가 가장 컸는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0%는 ‘돌싱’을 꼽았다. 이어 ‘초혼(28.7%)’, ‘재혼(26.0%)’, ‘미혼(14.3%)’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초혼’이 35.3%로 가장 높았다. ‘재혼(27.1%)’, ‘미혼(19.8%)’, ‘돌싱(17.8%)’이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남성은 결혼 실패 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시기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명절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한 돌싱 남성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크게 느낀다”며 “자녀와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 중 명절에 겪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례 준비 등 가사 노동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감 상태에서 두 번째 설 명절을 맞는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별도의 명절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 연휴 기간 특식 없이 평소 식단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도 공식 특식은 없다”며 “다만 교정협의회 등 외부 단체가 떡이나 과일 등을 기부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아침에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에 소고기된장찌개·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배추김치, 저녁에 고추장찌개·돼지통마늘장조림·배추김치·잡곡밥을 제공받는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아침 소고기매운국·오복지무침·배추김치, 점심 떡국·오징어젓무침·잡채·배추김치, 저녁 미역국·닭고기김치조림·청포묵김가루무침·깍두기 등 통상 식단이 제공된다. 두 사람의 설날 식단은 주간 일반 급식표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명절 음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의무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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