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으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강간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각각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국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운영진이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가해자 책임을 흐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이 커뮤니티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A씨는 통화 중 여성의 신체와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B씨에게 혐오감과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문제지와 정답지가 담긴 봉투를 개봉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사전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학원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험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봉인된 문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답지를 개봉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치러진 14차례의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전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며,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범죄 단지 7곳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아누크빌에서 51명, 포이펫에서 15명, 몬돌끼리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송환 대상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10대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이를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함께 살 수 있다”며 신뢰를 형성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위계로 지배 관계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5년간 신용 불이익을 받아온 293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장 5년간 신용거래 제한이 이어지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다. 개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615점에서 644점으로 29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45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평균 상승 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법정에 서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언 과정에서의 불안감 완화와 피고인 접촉 차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9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4%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만족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기 환경,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불안을 줄여준 점 등이 주로 꼽혔다. 특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에는 증언 전후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전용 증인지원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반증인의 경우에도 형사 절차와 증언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와 편안한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유 중인 금붙이를 팔거나 금 투자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은방을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본 금 시세와 실제 매입·매도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는 “분명 금값이 올랐다는데 팔려고 보니 생각보다 적다”, “시세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금을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4K 순금 한 돈(3.75g) 기준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금 시세는 대부분 국제 금 시세이거나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환율 변동이 반영되고, 여기에 유통 구조와 비용이 더해지면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 시세 역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금 시세도 기준가일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경찰에 자수한 공범 1명(불구속·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금융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전달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조직 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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