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협조를 구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쟁 조치가 때로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낳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라며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한상의가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 회복과 글로벌 경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
더불어민주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별검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도입을 법무부에 검토 지시한 가운데, 특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임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을 넘어 수사 전반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수사 주체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여러 의혹이 거론됐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김병주 의원도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약속이 입법 절차에 들어가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개혁의 기본 틀을 우선 확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의 소속을 둘러싼 논쟁 끝에 해당 기관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정리됐다. 정청래 대표는 공약 이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과거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합의를 두고 약속이 실현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오늘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며 “검찰개혁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경제·권력기관·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면적 재편으로 중앙행정체계가 50개 기관 체제로 확대된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겨 재정기획을 전담하게 하고,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통합 조직으로 재편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를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금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를 7명으로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업무는 법무부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 행정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전세기를 투입해 귀국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강 비서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체류지·비자 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자체 수사에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상설 특검을 포함한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의 증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이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건 검사 눈치를 본 것”이라며 “조직범죄 수준의 은폐”라고 비판했다. 앞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해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수습에 나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고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사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했다”며 “법적 보상을 넘어선 마음의 보상까지 챙기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며 “새로 오실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전반의 사퇴 방침도 확인됐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선출직과 지명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치러지고 그때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는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정책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으로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수감 중이어서 당무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석방 이후 소통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 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원장은 “당직 여부와 상관없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석방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석방 뒤라도 빨리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석방 이후 여러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라도 빨리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잡힌 일정을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야겠다고 그분의 대리인과 소통했는데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에게 입장을 전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오찬을 겸한 회동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브리핑을 열고 회동 일정을 발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대동하고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오찬 이후에는 별도 일정도 마련됐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 대표가 요청해온 개별 면담을 반영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 간 현안 조율과 정책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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