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30대 가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유형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광주 남구 자택에서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의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쳐와 무릎 꿇기 등 체벌을 반복했으며, 통증을 호소하며 저항하자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아내에게도 무릎을 꿇게 한 뒤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 가정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뿐
2021년 6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안모씨(여)와 이모씨. 두 사람은 부부로 10살이었던 김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양은 안씨의 친 조카로, 언니의 부탁으로 부부가 양육 중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3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1월 중순부터 김양이 숨진 2월 8일까지 부부의 휴대전화와 집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들이었다. 영상 속엔 아이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빨래하고 있는 모습, 불이 꺼진 거실에서 양팔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고 아이의 온몸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어느 날에는 이모의 다그침에 개의 대변을 먹기까지 했다. 마지막 녹화 시점은 2월 8일, 거실을 걷던 아이가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진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아이는 사망했다. 가해 부부는 쓰러진 아이를 빨랫줄로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는 물고문을 가했다. 이후 아이의 반응이 없자 119에 ‘조카가 욕조에 빠져 기절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이의 몸에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 측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양의 부검 결과 이미 이전에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왔다. 사인은 다발성
가출한 여성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성청소년 B양(17)을 강원 원주시로 오도록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유인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객실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생활 근거지와 숙박업소로 불러내 보호자의 감독권과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교정시설 내에서 이른바 ‘사동도우미(사소)’로 불리는 일부 수용자들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수용자와 가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교정 행정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동도우미는 수용동 청소, 배식 보조, 물품 배분 등 수용동 운영을 지원하는 작업 수용자를 지칭하는 내부 호칭이다. 해당 제도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건강 상태와 작업 수행 능력,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심사과장 또는 보안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 또는 부소장이 최종 선발한다. 문제는 일부 사동도우미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와 언론 제보 창구에는 “사동도우미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외부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복수 접수됐다. 제보자들은 사동도우미가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전달하고 가족을 통해 돈을 보내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에 게시된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을 인지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아직 내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영상은 한 이용자가 지난 22일부터 게시한 콘텐츠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호감을 보이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습 등으로 표현됐다. 해당 영상들은 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공론화 이후에도 추가 게시가 이어지다 플랫폼 측 삭제 조치 이후에야 계정 활동이 중단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수사 착수에는 법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 고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적용이 검토되는데, 이 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법원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그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72도1798, 2009도14127). 문제는 이번 영상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도 명시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재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헌재가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년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LED 응용전기(1년 과정) 직업훈련을 받고, 승강기기능사와 전기기능사 2개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년간의 직업훈련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해당 직업훈련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집 과정 및 선발 인원 LED 응용전기 직업훈련은 1년 과정으로, 승강기기능사와 전기기능사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입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비롯해 다른 몇 곳의 교도소에서도 같은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매년 11월 모집 공고, 12월 합격자 발표, 그다음 해 1월부터 훈련 교육이 시작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LED 응용전기 직업훈련의 선발 인원은 보통 27명입니다. 학기 중 수업 일정 학과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과 오후, 매주 금요일은 오전만 수업이 진행됩니다(금요일 오후는 종교 활동 시간임). LED 응용전기 직업훈련 과정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매년 4월 초 승강기기능사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대비 이론 수업과 실기시험 대비 실습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후반기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포대교 인근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 인정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강변북로를 지나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 방향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차량 운전자(40대 남성)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변 차량 4대도 파손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포르쉐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수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불법 처방 여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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