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가석방 확대가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교정정책의 본래 취지와 재범 방지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5%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평균 125명이 수용되는 셈으로, 과밀로 인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강력범죄 대응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미결수는 2만1,331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용자의 약 35%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벌금형 등 재산형 비율은 24.5%로 1.6%포인트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심사
수형자 가족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반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광고 중인 법무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을 남겼고, 회원들 역시 기자를 향한 공격적 댓글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11일, ‘안기모교정카페’(일명 옥바라지)에 ‘더시사법률이 우리 카페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법학도사’와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자로, 자신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사무장이 아니며 법률 상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더시사법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뒤 “제발 정신 차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내주세요”라고 반응했고, 운영자는 “시그니처(법무법인)에서도 가만 안 놔둔다 하더라고요”, “혼 좀 나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덧붙이며 언론사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본지는 해당 글의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가 언급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시그니처 측은 “저희는 법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
대구달성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효율성과 수형자 인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장기 사건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교정시설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달성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지난 2023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재소자 수가 약 600여 명 증가해 총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달성경찰서와 교도소 간 거리가 왕복 78km에 달해 2시간가량 소요되면서 수사 효율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달성서는 교도소 인근 하빈파출소에 전담수사관실을 설치한 후, 경위 1명과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하루 대부분을 재소자 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에 활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담팀은 3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63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216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해 수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수용실 내부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당시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각각 34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구치소 33도, 광주교도소도 33도, 서울구치소는 32.3도를 나타냈다. 청주여자교도소(32.1도), 강릉·대구·제주교도소(각 32도), 부산구치소(31도)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고온 상태가 지속되자, 실제 온열질환 발생 사례도 보고됐다. 같은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주·광주·영월·울산·천안개방교도소 등 5곳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열악한 여름 환경 탓에 사망 사고도 있었다.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는 선풍기도 설치되지 않은 채 고온에 노출됐던 수형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졌다. 일각에서는 수용자들이 자발적 일탈로 자유를 박탈당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교
휴가로 온 발리 여행의 마지막 날 스미냑 해변에서 쓰고 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따뜻하고도 시원한 바람을 서핑하듯 타고 와서 내 뺨에서 부서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은 이런저런 열대 과일을 뒤섞어 놓은 다채로운 빛깔의 칵테일 색으로 변해가서 긴 빨대를 꽂으면 단물이 주루룩 흘러나올 듯하다. 발리를 낙원이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귀국하자마자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들을 접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자, 문득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가 바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낙원 같은 발리와 대조적으로 이 교도소는 과밀수용으로 유명하다. 정원이 300명 정도인데 수감자가 1600명이 넘는다.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은 거의 80%가 마약 사범이고 10% 이상이 외국인이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정신병, 자살, 전염병도 많다. 반면, 이들을 지키는 교도관은 십수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탈옥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1999년에는 289명이 탈옥했다가 하루에 104명이 잡히고 185명이 도주했다. 2017년에는 4명의 수용자가 땅굴을 파고 배수로를 통해서 탈옥했
전국 소년원 절반 이상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 전용 시설의 경우 수용률이 250%에 달하면서 수면권과 위생권, 심리적 안정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 가운데 안양·청주·부산·서울·대구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6곳이 과밀 상태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성 정원이 35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수용 인원이 90명을 넘어섰다. 수용률은 무려 250%에 달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은 185%, 청주소년원은 150%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2인실이 가장 큰 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나란히 눕는 ‘칼잠’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수면과 위생은 물론 장기간 생활에 따른 심리적 안정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처우가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소년원 과밀화는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20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가 수용된 시점에는 화장실에 손잡이·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A 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2022년에야 설치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도소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차례에 걸쳐 보낸 서신을 동정관찰 명목으로 검열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설이 설치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전국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이미 마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괄적 설치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서울남부·안양·광주
19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중,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교도소는 법무부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의 자발적 교화를 중시하는 교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입소 대상은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이며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용자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의 1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소망교도소 측 면접과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 번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 소망교도소의 정원은 400명이며, 매월 약 20명의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고 있다. 특히 이 교도소는 가족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는다. 신입 교육 수료 시 가족이 참여하는 ‘아버지학교’를 비롯해,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1박을 보내는 ‘가족만남의 집’, 여름 캠프 형태의 ‘가족사랑 캠프’, 아동친화적 면회 시간 등 다양한 가족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있다. 훈련생 선발은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회까지 열어주는 등 교육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26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면, 수용기관장이 의사·적성·학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에 탈락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 누구에게나 도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2개 직종, 245개 과정의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천명에서 6천명의 수형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59개 학습과정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으면서, 훈련 이수 후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해졌다. 수형자가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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