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오지 않았다”며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우연히 발견해 의무실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 1일 본지가 보도한 디시인사이드 교정 관련 갤러리 게시글에서도 확인된다. 출소자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교도관 순찰이 1시간 간격으로 이뤄져, 대략 몇 시 몇 분쯤 오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교정시설의 관리·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초동 대응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누적된 인력 감축과 본부 중심의 행정 편중을 꼽는다.

숙련 인력이 태스크포스(TF)나 행정·심리지원 등 비현장 부서로 전출되면서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정작 수용자를 직접 관리할 현장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순찰 주기가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고 책임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근무 체계마저 후퇴하면서, 한정된 인력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묶여 현장 대응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매뉴얼 보완이나 순찰 강화만 반복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