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률복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수요 파악을 맡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
정부가 22일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당한 국민을 상대로 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관련 기업과 협력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구금자 중 일부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겪은 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각 개인에게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개별 면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구금 도중 겪은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시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1개 기관을 먼저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69개 기관을 새롭게 추가 지정한 것이다. 이번 확대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반영해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포함했다. 외국인 의료관광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지난해 기준 의료관광객 국내 지출액은 7조5039억 원으로, 이를 통해 13조8569억 원의 생산 유발과 6조2078억 원의 부가가치, 1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은 약 811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495만 원)의 1.6배 수준에 달한다는 게 한국관광공사 분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발굴을 목표로 ‘2025년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 오후 5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용회복과 채무조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채무조정 실효성 강화 ▲전달체계 개선 ▲재기 지원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실행 가능성, 완성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1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신용회복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각 100만원) △우수상 3편(각 50만원) △장려상 5편(각 30만원)으로 총상금은 880만원 규모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신복위 위원장 명의의 표창장도 수여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
지난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전국 야구장 긴급 안전점검에서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수원KT위즈파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재점검을 받은 4곳 모두에서 기존 자체 보고와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대전시다. 대전시는 올해 6월 1차 자체점검에서 위험 요인을 0건으로 보고했으나, 7월 해당 구장에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뒤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는 17건의 위험 요인이 새로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 합동 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카드 미작성 등 구조적 관리 부실 정황까지 드러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수원KT 위즈파크 역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점검 결과, KT스포츠가 안전관리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전문성이 없는 다른 인력에게 안전 업무를 맡겨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전문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 관중을 맞이해 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 의원은 “한국 프
경찰청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 집행 전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전국 137개 경찰기동대 소속 대원 1만2000여 명을 비롯해 261개 경찰서 경비과 경찰관 2000여 명, 직할대 2000여 명, 경찰청 경비지휘부 50여 명 등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대학 교수, 변호사 등 헌법·인권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집회·시위 현장 지휘를 맡는 경찰기동대장과 팀장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대학교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인권 특강’이 별도로 마련된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가 교육의 핵심이다. 경찰기동대와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경비지휘부를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결정례와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 간의 균형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올해 축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는 본격적인 불꽃쇼가 진행되며, 이탈리아·캐나다·한국 3개 팀이 참가한다. 구는 축제 당일 총 3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지원 △교통질서 △가로정비 △청소지원 △의료지원 △대민홍보 △행정지원 7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사장 밖 인파 밀집 예상 구간 3개소에는 공무원, 경찰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유관기관과 신속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감지되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아울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여의도 전역에서 불법 노점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 차량, 간이 쓰레기통, 임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관리도 강화한다. 축제 종류 후에는 쓰레기 수거와 도로 물청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유지한
법무부는 22일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국 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홍차옥 전 탁구 국가대표, 정명희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최경진 전 풋살 국가대표 등이 참여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참았는지 등 경험을 직접 듣고 배운다”고 했다. 또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탁구 체육교실에 참여한 청주소년원 윤모 양(17세)은 “강사님께서 ‘못해도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하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미성년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괴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서울시가 지하철 화재와 흉기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대형 복합 재난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다수 인명 피해를 전제로 현장 통제와 긴급 구조를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단위 종합 훈련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5호선 방화 사건과 최근 재난 사례를 참고해 이번 훈련의 주제와 상황을 설정했다. 훈련은 여의나루역 지하 47m 구간에서 휴대용 배터리 발화와 고의적 방화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 중 인파 사고와 흉기 난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민 보호, 현장 통제, 긴급 구조, 응급 의료, 재난 복구 등 재난 관리 전 과정이 실전처럼 점검됐다. 특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가동을 중심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골든타임 확보와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시험했다. 오세훈 시장은 다수 인명 피해 보고를 받는 즉시 재대본 가동을 지시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을 총괄했으며,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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