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안 갔다가 전과 3범”…남친 과거에 고민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온라인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의 전과 이력을 두고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전과 3범인데 폭력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아니라 예비군법 위반 때문”이라며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벌금도 수십만 원 수준이라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그래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다른 이용자들은 “예비군 불참도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 성기민 기자
• 2026-02-27 15:11

외국인 배우자 취업시켜 업소 협박…금품 갈취한 70대 실형

외국인 배우자를 업소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뒤 위법 사항을 수집해 업소 주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을 반복하며 약 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실제 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식당 등 업소에 취업시키고 건축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주와 마찰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업주들에게 한 ‘신고하겠다’는 고지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신고나 민원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을 상대방의

• 문지연 기자
• 2026-02-27 14:17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에 사형 구형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의견 진술에 앞서 유족 측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산속에 버린 피고인의 처벌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며 "그저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유족 측은 특히 초범 여부가 형량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 박혜민 기자
• 2026-02-27 13:36

유인책·현금수거책 잇단 실형…보이스피싱 가담 ‘엄벌’ 기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과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가담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구조를 인식한 채 역할을 수행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29명으로부터 47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조직원을 만난 뒤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의 직접 행위가 개입된 부분이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근 현금 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

• 김영화 기자
• 2026-02-27 13:18

검찰 따돌린 사기 수배자, 3시간 만에 체포…강도살인 전력도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의 검거를 피해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27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 수배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를 찾았다. 수사관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A씨를 대면했다. 그러나 A씨는 타인의 이름을 대며 신분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원 확인에 협조하지 않고 검거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관들이 추가 신원 확인을 위해 잠시 외부로 나온 사이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추적에 착수했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경기 용인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면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한편 A씨는 20여 년 전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2-27 11:32

대법원, 재판연구원 52명 신규 임용…법조 경력자 중심 선발 확대

대법원이 재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법조 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을 실시한다.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27일 오는 3월 1일 자로 법조 경력을 갖춘 재판연구원 42명을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관 전역 예정자 10명도 오는 8월 1일 자로 추가 임용할 예정으로, 올해 신규 임용 규모는 총 52명 규모이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재판부의 법률 검토와 사건 분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연구원들은 유사 사건 판례와 대법원 기존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례, 학설 등을 조사·분석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정리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나 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연구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재판부 합의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 책임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다. 합의부 재판에서는 쟁점별 검토 의견서와 판단 시나리오, 기존 판례와의 충돌 여부 등을 정리해 판사들의 합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할수록 연구원의 분석 보고서 활용 비중도 커진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사건이 법률심 심리 대상에 해

• 박보라 기자
• 2026-02-27 11:28

‘내란 동조’ 논란에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선출안 부결…국힘 반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회의 표결에서 정면 충돌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내란 동조’ 논란 속에 부결되면서 민주당 추천 후보만 통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만 가결됐다. 반면 내란 동조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같은 날 함께 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여야 추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가결됐다. 표결에서는 고민수 후보자가 찬성률 91.57%로 통과됐으나, 천 후보자는 찬성 116표·반대 124표·기권 9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 추천 김바올 권익위원 후보자는 89.16% 신상욱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91.97%의 찬성률로 각각 가결됐다. 천 후보자는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는 천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국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내란

• 김해선 기자
• 2026-02-27 10:04

26년 춘천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8:20

26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8:09

26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