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배상액 규모는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청이 소송 접수 중인 카페는 문의가 폭증하면서 안내 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지연되는 등 관심이 이어졌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약 2500명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지향은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는 전날 기준 3000여 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24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근 집단소송 열풍이 이어지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변호사들의 ‘편승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다. 유령카페를 매입해 변호사들에게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운전자가 제동과 가속페달을 착오해 밟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 산정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각각 독립된 개별 범죄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가장 중한 형인 금고 5년만 적용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대법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망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아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보험사의 인수 심사 기준 상향으로 인해 과거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사망보험 중복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재정 심사 및 신용 조회를 받게 된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이 필수여서 본인 동의 없이 다수의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노후 보장 기능이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과거에는 사망 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이 거의 없었으나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2010년 이후 업계가 업계 합산 한도 기준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해 모든 사망 담보를 합산하는 방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4)가 범행 43일 만에 검거된 데 대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영우는 4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40여 일간 심경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행을 평생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물음에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대한 얼굴 노출을 피했으며 호송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이동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김영우는 범행 직후 A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뒤 이튿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 후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오
지난해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35)를 만나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계획이 틀어지자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형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일당은 해외로 도주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지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금융 내역을 근거로 고의적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계좌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소개비’ 명목으로만 2500만원이 넘게 입금됐다”며 “미지급 금액과 비교해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연간 700만원가량 광고비가 든다”며 “소개비 2500만원이 모두 수익이 아니고, 실제 잔고는 20만∼30만원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차량 유지비와 함께 혼자 부양하는 부모님 치료비가 매달 들어간다”며 “아버지를 매주 항암치료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직업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법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로펌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억2000만 원의 이익을, 남 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시장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
충북 괴산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차별 공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씨를 향해 망치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줄 알았고, 혹시 숨지더라도 다시 되살릴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력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월 6일 20대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사기 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제안한 뒤,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로 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넘겨져 감금됐고,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1명당 3천만∼3천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이 신청한 총 4억1천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같은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 캡처 사진을 보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동료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는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과 친인척 차용금 등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손실만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향후 피해금 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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