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행사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의전 행사를 담당하는 의정관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취임식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은 기존보다 간소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와 해외 사절단, 일반 국민 등이 초청되며 초청 대상자 선정 역시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통상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추천이나 협의를 거쳐 확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 인사 중심으로 초청 대상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이 별도의 초청 명단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특수한 상황과 인수위 부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공개 정책 대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 구도에 있지만, 미래 산업 전략이라는 공통 의제를 놓고 한자리에 서게 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 측과 실무 협의를 거친 끝에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담 개최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방송에서 안 후보가 먼저 제안한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 장소로는 안 후보의 지역구인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이 거론됐다. 이 후보는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판교는 국내 IT·벤처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정책을 논의하기에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측 역시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판교에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연다고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절차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로, 출석 의무는 없는 기일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실무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적인 요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구인 등 강제출석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은 과로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역할을 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쿠팡과 과로사 대책위 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는 과정에서 우 의장이 중재와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사안 해결을 위해 과로로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우 의장은 감사패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가 상호 신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노사 간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석운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 의장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유족들과 직접 소통한 점에 감사의 뜻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 갑)의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시작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29일 열 예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합해 심리한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 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실제 재산보다 약 2억4100만원을 누락해 5억2082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중 작성한 옥중 서한을 통해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범야권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동의 후보로 여기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서한에서 양당 간 정책과 비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양당 간 정책과 비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그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정치적 선택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지금은 정권교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당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당의 이름을 내걸고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범야권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아울러 당이 독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외모 관련 질문을 계기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설전 이후 정치 현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까지 맞붙으며 긴장감을 높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거친 질문을 이어갔다. 홍 후보는 “정치 선배로서 묻겠다”고 운을 뗀 뒤 “키가 큰 편인데도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 한 후보는 해당 발언이 청년 세대의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 후보는 이어 “생머리인지 보정 속옷을 입었는지까지 묻는 질문은 유치해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응수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모를 둘러싼 공방은 곧바로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갔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음에도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이재명 후보 체포동의안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이 헌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결정을 환영하며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헌정 체계 운영에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주체”라고 전제한 뒤 “재판관 지명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정치적 해석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판단이 향후 비상 상황에서 헌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재 결정의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반면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7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경선 일정과 후보 구도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다자 구도로, 더불어민주당은 3인 경쟁 구도로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심사를 마친 뒤 총 11명의 경선 참가자를 공개했다. 이번 경선 명단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포함됐다. 당 지도부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가린 뒤 1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선 일정은 단계별로 이어진다. 17일에는 토론 조 편성을 위한 추첨이 진행되고, 18일에는 각 후보가 정책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발표 행사가 마련된다. 이어 19일과 20일에는 후보들을 두 개 조로 나눠 토론회가 열린다.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은 추가 일정에 돌입한다. 23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가 진행되며, 26
6·3 조기 대선을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8명 안팎으로 압축되면서 당내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선 초반 판세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른바 ‘4강’ 진입을 위한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해진다.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총 8명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우선 서류 심사를 통해 경선 참여 후보를 확정한다. 이어 22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4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게 된다. 이후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2인이 가려지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당내 기류를 보면 당심은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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