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은 당초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
KT(030200)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상 기지국이 해킹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실로 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사 관리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 ID에 접속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가상으로 만든 기지국에 휴대전화로 접속할 경우, 단말기 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가상 기지국은 현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해 사고 정황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를 협박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자 추적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B씨에게 접근했고, A씨가 유튜버임을 알아본 B씨가 도망가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경 구독자 5~6명과 함께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전 중인 시민 차량을 멈춰세워 공동 협박하고, 시민 차량을 추격해 막다른 곳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고, 추적 행위를 통해 결국 B씨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봐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15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일부는 실제 보험에 가입됐지만, 곧 가입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가중 가능하다. A씨는 추가 전세사기 혐의도 드러나 병합심리됐음에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퇴사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으로 구속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4월경 나주시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7월경 나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배회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비대면·비공개 재판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지난 4월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자백도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기억의 한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제약이 많았음에도, 재판부가 꼼꼼히 증거조사를 해 준 점은 감사드린다”며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9차 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감정이 이루어지면서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고 서명·날인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피해자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에 저항한 것”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실장 B씨(30대·여)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에 한해 판결확정일로부터 A 씨는 2년간, B 씨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건 이후 업소를 정리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오는 10일 애틀랜타로 향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띄운다. 투입 기종은 B747-8i로, 2개 층으로 구성돼 총 368석을 갖추고 있어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탑승 가능하다. 전세기는 현지 시각 10일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뒤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HL-GA 배터리컴퍼니’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상대로 불법 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근로자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으며, 남성은 인근 폴크스턴 구치소, 여성은 스튜어트 구치소로 각각 이송됐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 HL-GA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포함돼 있으며, 현대차그룹 소속 직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30대 BJ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정폭력 신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다”고 설명A씨는 부산 한 폭력조직 소속이자 전직 야구선수로, 인터넷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때 투수로서 재능을 보였으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비행으로 끝내 야구선수의 길을 걷지 못했다. 당시 프로야구팀에도 몸담은 적이 있으나, 전과 등 과거가 재조명되면서 결국 자진 탈단했다. 이후 부산의 한 조직폭력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서부경찰서는 8일 납치감금치상과 스토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도와달라”는 B씨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으며, 음주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렌터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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