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장시간 ‘성찰 자세’ 강요와 얼차려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5개 인권·법률단체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원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9년생인 피해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성찰자세’ 체벌을 받은 A군이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대판 신체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최대 1시간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반복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엎드려뻗쳐’ 지시 등 상시적 체벌을 경험했다. 피해 아동 대리인인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훈육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법은 생활지도에 체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율 위반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으로 징계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소년원 전반에서 통
일등석 항공권을 허위로 예약해 라운지만 이용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실제 탑승할 의사 없이 라운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출국에 사용할 항공권으로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하고, 라운지 이용 후 24시간 내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항공사는 이 같은 사례 이후 일등석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신설하고 라운지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를 입장하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특정되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희진 씨(38)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약 18억8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활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방송 등에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도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이 씨는 피카코인을 포함한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총 9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배우자의 물건을 처가와 직장으로 보내며 이를 공개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전달 방식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A씨는 아내의 반복된 야근과 연락 두절, 늦은 귀가 등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는 결국 남자 동창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의 짐을 정리해 처가와 직장으로 보냈으며, 가족들에게도 외도 사실을 전했다. 현재 아내는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줬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공유는 사회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부
부산변호사회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25일 부산변호사회(부산변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예고로 영향력이 커진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외압 여부,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권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법적 지식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법경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고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도‘를 실시해왔으며 매년 ‘사법경찰관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이른바 ‘드라퍼’에게도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실제 마약이 없는 빈 상자를 수거해갔다면 마약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마약이 없던 상자이더라도 마약으로 알고 수거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드라퍼' 정 모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건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 씨는 국제우편물 상자가 외관상 마약으로 오인될 수 없으므로 법이 규정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자를 열어 내부에 마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국내에서 약 7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국내 총책 A(50대)씨 등 운영진 2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온라인 도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슈퍼 에이전트’, ‘에이전트’ 등 중간관리책을 조직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또 A씨가 2023년 3월 운영권을 다른 일당에게 넘긴 뒤에도 이들은 새 운영진을 도와 사이트 운영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은 총 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4억8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사이트를 관리한 또 다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
만취한 여자친구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경기 구리시 한 주점에서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30대 C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C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C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에 ‘여친과 다른 남자의 성행위를 다시 보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주 뒤 C씨를 다시 만취하게 해 모텔로 데려갔으며, 당시에는 A씨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를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3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대금을 현금화해 은닉한 7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매도한 뒤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제외한 20억4,6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3일에도 부부 공동재산인 홍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대출받아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예금 6억3,500만 원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아내 B 씨와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 B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8~9월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각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행위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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