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속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에 내 영혼을 맡겼던 시간, 나는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도박이라는 괴물에 잠식되어 '한 판만 더', '이번만 복구하면'이라는 악마의 유혹같은 계산 속에 나의 미래는 물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신뢰까지 판돈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도박판의 버튼을 누르며 일확천금의 신기루를 쫓는 동안 정작 내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삶은 매 순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궈온 평범한 일상을, 나는 도박판의 칩으로 바꾸어 허망하게 탕진했습니다. 내가 복구라는 핑계로 화면 속 숫자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우리 집의 안온한 저녁 식사와 당연했던 평화는 송두리째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탕진한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이들의 기대와 안식이었다는 것을요. 도박은 돈을 잃는 게임이 아니라 인간성을 탕진하는 죄악이였습니다. 내 비겁했던 침묵이 당신들에게 남긴 눈물이 조금이나마 흐려지길 바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못난 놈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갇힌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 처음 구속되던 날, 내 잘못으로 인해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긴 거라곤 수많은 빚과 절망뿐이었지. 그때는 모든 게 산산조각 나 끝나버릴 것만 같았어. 하지만 현명한 당신이 그 모진 풍파를 홀로 견디며 가정을 지켜준 덕분에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오늘을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아. 5년이라는 형기를 확인하고 차마 기다려달라는 염치없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도 컸기에, 홀로 남겨질 각오로 "이혼 서류를 보내도 된다"고 했었지. 그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나와서 제대로 살 생각이나 해"고 말했던 당신의 그 불호령 같은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 늘 미안하고 또 고마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 내가 여기서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이 순간에도 내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 속에 살고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의 안녕을 바라도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며 고개를 숙이게 돼. 그래서 나는 남은 2년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림으로 채우지 않으려 해. 출소 후에 다시는 비겁한 길에 서지 않도록 누
사회에서 불같은 성질을 이기지 못해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고, 이곳 수용 거실까지 흘러 들어온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때 한 번만 참을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의 가장 혹독한 인내심 수업을 받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내의 연습은 바로 지금, 이 좁은 거실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용 생활에도 엄연히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압적인 '방장' 문화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실의 최고 선임이 권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봉사원이 되어 원활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을 이끄는 미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이 중심을 잡고 에티켓을 솔선수범할 때 수용 거실 내 불필요한 다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고 고참이라는 이유로 큰 소리로 주변에 불편을 주거나, 거친 언행으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설거지나 청소 같은 공동의 과업에서 "나는 선임이니 열외"라고 주장하는 편향된 태도는 동료들을 괴롭게 만들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법원에서 사망 간주 결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직접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해외에서 국내로 추방되면서 생존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이 민법 규정에 따라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별실종이 인정된다. 반대로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망 시점이 실종선고에서 정한 시점과 다르다는 점이 입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을 흉기로 공격하고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위 B씨(40대)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딸 C씨(30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이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에 집중됐고 생명에 직접적인 치명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급소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성기를 절단할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추가 공격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 ‘Pre-CAS(Pre-Crime Analysis System)’와 연동해 현장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Pre-CAS는 112 신고 데이터와 범죄 취약 지역 정보, 각종 공공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역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를 설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계 조치로 Pre-CAS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도 함께 반영된다. 경찰은 기존 범죄 취약 지역 데이터와 해당 정보를 결합해 범죄 위험 요인을 지도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와 치안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위험 분석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현장 경찰의 예방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읽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범죄자의 심리와 사건의 이면을 조명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가 제공되고 있다. 23일 공개된 '읽다' 3회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되며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서동주는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SNS에 다른 사람의 사건이 뜨면 나 역시 클릭하게 된다”며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그 역시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정호는 기부와 선행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현재는 수십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편지에서 유정호는 자신에 대해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부인하며 오히려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몰수된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검찰의 환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환부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씨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약 32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스스로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보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제보로 확인된 피해자는 72명, 피해 규모는 약 1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로 234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뒤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요청했다. 그는 2024년 12월 수원지검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인에게서 몰수된 피해금 가운데 자신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 여부와 기록 관리 문제, 외부 청탁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23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그간 대학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된 관계자 23명 중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 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채용 공정성 침해 여부와 자료 관리·보존 문제, 외부 청탁이나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지원자를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바꾸거나 심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역고소까지 당했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이번에는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 고소가 다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강도 범행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내부로 진입한 뒤 나나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쌍방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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