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학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털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게시자 이름을 실제 초월고 학생인 김모군으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웨이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학교에 이를 통보했고, 학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A군은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해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를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상대로 총 13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VPN(가상사설망)을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검사의 인권·양성평등 관련 보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에서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 직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해당 보직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았던 사례가 알려지며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범죄 또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검사가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보호 조직의 신뢰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보직”이라며 “엄격한 자격
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이 ‘간단한 고액 알바’라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날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글만 쓰면 된다고 했고, 대가로 500만원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믿기 어려웠고, 선입금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범은 “먹튀하는 사 람이 많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공범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습니다. 공범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마스크와 락카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고, 교통비 5만원과 물품비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리 이체를 통해 총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종로 인근 골목에서 내려 안내받은 대로 1분 정도 걸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작업을 마친 뒤 현금을 받을 장소를 물었지만, 공범은 제게 일단 수원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 도착하자 공범은 연락을 끊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통비와 락카 비용으로 받은 10만원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마주하는 항소심의 무게는 실로 무겁다. 특히 형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억울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지만, 담장 안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방어권 행사를 더욱 가혹하게 제한한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내재한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감정이 아닌 냉철한 전략이 요구된다.경찰 수사 현장 최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며 직접 목격해 온 현실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예단이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았다. 특히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은 이미 ‘가해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방어를 시작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인다. 이러한 왜곡된 출발선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핵심 과제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기초로 심리하는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것은 감정이 아닌 논리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Q.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박재성 판사, 이서영 판사, 홍정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판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이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정의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46기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서 감정이나 분위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의 특정성에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피고인의 태도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보다는 객관적 증거가 범죄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근로자 기여금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사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피해자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을
최근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의뢰인이 “이게 맞지 않나요?”라며 본인이 찾은 법률 지식을 내게 역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내용이 실제 법이나 판례와 전혀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놓친 법 개정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차분히 정리해 보니 대부분 AI의 설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었다. 이유를 알게 되자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다. 인터넷 검색, AI, SNS까지 더해지면서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문제는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딥러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조문을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는 법률 게시글들 역시 상당수가 광고 목적의 글이고, 법률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의 경험담이나 추측을 섞어가며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정확성은 점점 희석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틀렸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법률 분쟁에서 당사자의 판단을 왜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관원인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굳히기’ 등 유도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A씨가 중단하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 온 B양은 이번 사건 이후 유도를 중단
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 보유하던 지역구인 데다 추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재보선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5억5000만 원과 증권 7000여만 원, 신용융자 약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도 인정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같은 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살해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살인에 앞서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웨이브(Wavve)가 실화 기반의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론칭한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형식이다. 8일 웨이브에 따르면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며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공개된 첫 티저에는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 박경식이 출연해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반응을 가감 없이 전한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 장대호의 자필 편지가 처음 공개된다. 편지에는 “전 살인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복수는 할 거다”라는 문장이 담겨 충격을 준다. 이를 읽은 표창원은 “사악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했고, 서동주는 “(내용이) 거짓말이었네요?”고 반문했다. 이어 표창원은 “편지에 누락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며 “무언가가 가위로 잘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후 서동주는 “미친X이네”라고 격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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