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로 약 700채에 이르는 빌라 등을 취득했다”며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빌라 수와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장기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A 검사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비위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이후 자매가 잇따라 숨진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2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동의 수 2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조모 씨는 “2004년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보조출연자 반장 등 12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제적인 고소 취하 경위와 공권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기획사 반장과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받았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신체 특징을 묘사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협박을 이유로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규모 금괴 밀수를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151억1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운반책 32명을 동원해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괴의 시가는 약 1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에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 원)을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으며,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6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해 고액의 금괴를 반복적으로 밀수출입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던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범행이 제외된 점 등을 종합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범 위험이 확인된 출소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와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19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A씨는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독 없이 진행됐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지 관리와 위험 징후 포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인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6월 총 2179건에 대해 약 682억3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교통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8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치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도별로 보면 형사보상금은 2021년 443억8700만원(3414건), 2022년 423억2300만원(2983건)에서 2023년 568억5100만원(2956건), 2024년 772억1800만원(3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재심 사건의 비중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의 강압 수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히면서 장기간 구금에 따른 고액의 형사보상금이 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571억26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83.7%에 달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도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모 씨와 한 신용정보회사 사내복지기금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2017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이 은행과 설정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고지했지만 김 씨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선순위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은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지만, 복지기금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김 씨 역시 보증금 중 2500만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씨와 복지기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다 주거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 화가 나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 치료와 치료 경과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동생 방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이웃 주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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