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입니다. 수감 생활 중 유일한 가족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 사동 담당인 주임님께서 사동 전체를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계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계장실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고,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날 부를 일이 없는데… 일단 가보면 알겠지.’ 계장실에 도착하니 계장님께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고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작, 쇼크 증세로 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두 다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지은 죄로 인해 교도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계장님은 2월 3일에 고모께서 접견을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
연락이 되지 않은 지도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되고 보니,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언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것이냐” 하며 잔소리하시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저 잘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 가족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고 처벌을 피할 길은 없으니, 죗값을 치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들을 보고 싶은 ○○가 가족들에게 씀 -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상반기에 남부(교)에서 웹툰 콘텐츠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본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직훈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발 준비와 경쟁률 웹툰 콘텐츠는 선발 자격요건과 가산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과정 6개월 + 연계형 작업 6개월 이상이라 잔형기가 1년 이상 되어야 선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평가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선 남부(교) 웹툰 콘텐츠 과정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 2~3개월 전부터 실기 평가물을 준비했습니다. 1점 제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인물화 2점, 웹툰 모사 6점을 제출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기 평가물을 직원 앞에서 직접 그렸다는 수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점만 제출한 사람도 있고, 수십 점의 그림을 제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선발할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뽑지만 웹툰의 특성상 창작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뽑
아이들이 많아서일까. 오후 2시 37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733편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공의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공항.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거리였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993년 7월 26일,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국에 타전된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남 해남군 마천마을은 담배 농사를 주로 짓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빗줄기가 잦아들자 하나둘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 운거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짙은 안개 속에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웬 피투성이 남자가 걸어와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실종됐던 733편 탑승객으로 항공기 추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목포공항 활주로는 733편이 추락한 운거산 너머에 있었다.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비행기는 1, 2차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3차 시도 중 산을 넘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짙은 구름에 가려졌던 운거산과 마주하게 된다. 기장이 급히 엔진 출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빚에 대해 “그래도 나는 갚겠다”고 스스로 유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돈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된 현실 상태를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채무자가 원하면 시효가 지난 뒤에도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2억4천만 원을 빌렸고, 그중 일부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B씨가 4억6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자 “소멸시효가 지난 이자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당표 정정을 요구하는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 반부패부장 박철우 ▲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서울=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차 의원은 ▲항공안전법 ▲동물보호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산불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차 의원은 “산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재난 시 동물 구조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개정안에는 산불로 발생한 수목 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이번 산불 예방·대응 3법을 통해 예방부터 대응, 사후 처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이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신형 근무복 시제품을 공개하자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새 근무복 시제품 시연회를 열고 있다. 시연회는 8월 5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시제품에는 옅은 보라색·회색 계열의 외근 점퍼와 조끼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착용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반 시민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번 시제품은 디자이너가 제시한 여러 기조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현재 청록색 일반 상의 근무복도 2015년부터 적용된 디자인이다. 2005년에는 일반 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1995년에는 진청색 군복 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 스타일의 상의에 와이셔츠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배포된 평가표에는 총 17개 복제 항목에 대해 2가지 시안이 제시되었고, 외관 및 실용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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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