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포천시 인근 고속도로변에 유기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오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시간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 증언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공범 3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공범 2명은 먼저 체포되었고, 저는 도주하였다가 약 4년 뒤 검거되었습니다. 공범 2명은 해당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영상은 저를 포함한 3명이 여성 1명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범 2명은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범 2명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법정에서 저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약 4년간 도주하다가 검거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뿐만 아니라 위 성범죄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처럼 공범 2명이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 판결
법무부가 보완 수사와 재심 업무에서 성과를 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로 선정된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이른바 ‘최말자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발생 61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으며, 최 검사는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현장 검증, 법리 분석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태환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는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 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천4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7
정부가 대규모 서버 해킹 사고를 일으킨 KT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KT 서버 3만3000여 대를 여섯 차례 점검한 끝에 서버 94대에서 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총 10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과거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례로 지목됐던 SK텔레콤 사고보다도 감염 범위와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경우 악성코드 33종 감염이 확인된 바 있으나, KT는 악성코드 종류와 감염 서버 수 모두 이를 상회했다. KT는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서버 41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침해 범위와 피해 실태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접점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악성
청소년의 폭행과 금품갈취 등 물리적 범죄는 감소한 반면, 모욕과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지속성이 강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범죄 양상이 크게 변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위험 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65명에서 지난해 348명으로 늘어 10년 사이 약 4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192명에서 709명으로 269% 늘었다. 반면 폭행·상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586명에서 지난해 1284명으로 19% 감소했고, 금품갈취 역시 224명에서 207명으로 8% 줄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은 감소한 반면, 언어적·정서적 침해와 성적 범죄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가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관계망 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욕과 성폭력 범죄는 반복성과 확산성이 강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아동 약취·유인,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온라인 도박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대통령실의 상징적 복귀를 공식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에 도착했다. 대통령 차량이 본관으로 향하는 동안 진입로 곳곳에는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만세” 등을 외치며 첫 출근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빨간색·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해당 넥타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요 공식 일정에서 즐겨 착용해 온 것으로, 청와대 첫 출근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본관 앞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네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가진 뒤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 복귀 첫날 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신기련 부장판사)는 수용자 20대 A씨, B씨, C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건강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피해자 20대 D씨를 수시로 폭행해 왔다. 특히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약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린 뒤 복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D씨가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이어갔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행 흔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조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단체 ‘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내부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실 방문조차 막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이후 21번째 나눔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익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소액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8억26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 중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 14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했지만 신청 기한 경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이번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깨진 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려 특수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에게는 300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활동을 종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한 3대 특검은 전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를 둘러싼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장기간 방치돼 온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해 총 76명, 31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표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 등으로부터 인사·정책·공천 청탁 명
오갈 곳 없는 또래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동거를 시작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고,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약속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쌓아왔다. 결국 동거 1년 만에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흉기를 들고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 멈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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