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역시 변호인의 접견과 서류 수수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본 장치를 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문제는 이 권리가 규정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용자와 가족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시점은 사건 직후다. 정보는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하다. 이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판단은 감정과 불안에 의존하게 된다. 그 틈에서 과장된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약속이 개입할 여지도 커진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제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는 이러한 요건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처럼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실제 대응은 준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 직업과 생계를 보여주는 자료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기존 검찰 구조를 사실상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수정 요구도 내놨다. 그는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데 대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권한 범위 설정이 개혁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신천지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자녀들은 “가정 내 갈등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 불화를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신앙 활동에 몰두하며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창립한 신흥 종교단체로, 국내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은 법적으로 종교적 배경이 곧바로 범죄의 책임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판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행 동기보다는 계획성 여부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적으로 보
정부가 2026년부터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투명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홍보 방식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공개성과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통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소통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이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기법을 도입해 정책 반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책 담당자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홍보 역량
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되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반면 같은 자문위원인 박준영 변호사는 제도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자문위원회 논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법이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니라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했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 검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행 수법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예약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반복됐다. 먼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등 예약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이후 관공서나 기업 행사를 가장해 대규모 예약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문제는 이후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제 문제를 이유로 업주에게 특정 물품이나 주류, 상품권 등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납품업체나 계좌를 연결해 송금을 유도했다. 결국 업주가 돈을 보내면 예약은 취소되거나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이어졌고, 일당은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완성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순히 돈을 직접 받은 경우뿐 아니라 기망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사기죄가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자본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신혼부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수익을 노렸으나 사업이 실패했다“며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서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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