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당신, 당신을 사랑하고 힘들었던 삶도 마냥 좋기만 했어. 두 명의 쌍둥이 딸과 아들 셋, 그리고 또 딸을 낳아 키우며 어려움에도 앞만 보며 달려오던 우리였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어. 사랑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지. 나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로 망연자실한 채 가족을 잃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아이들과 함께한 10년간 그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내 삶에 결코 후회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여섯 남매를 잊고 살아가야 하지만, 당신,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10년은 나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시간이야. 행복했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당신은 늙어있고 아이들은 다 커있겠지. 딱 한 번만이라도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 반성과 속죄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 후회 없는 10년을 살게 해준 당신, 그리고 여섯 아이들에게 고마워. 늦었지만 사랑했다고 전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바깥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해당 코너를 통해 사연을 남겨봅니다. 안녕, 자기야. 나야, 집토끼 주인. 결혼식장, 스드메, 예식 날까지 다 잡아놓고 갑자기 구속되어서 자기도 황당했을 텐데 바깥에서의 일은 잘 처리해 보겠다고, 어떻게 되든 기다릴 거라고 먼저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자기인데, 나 걱정할까 봐 집에서 얌전히 있는 집토끼 할 테니까 나오면 풀어달라던 너… 매일 편지 써주면서 이걸로 세레나데 할 테니 프러포즈는 나와서 내가 하라던 너… 여기서 잘 있다가 나가면 내가 프러포즈도 하고, 기다려 준 만큼 잘해줄게. 왕자님처럼 사는 동안 잘 모실게요!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예비 신랑!
부산변호사회가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26일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변호사 25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응답자의 약 68%가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을 통해 접견을 신청할 경우 6일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스템을 통해 접견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접견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예약 당일부터 6일간 접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이 시급한 사건임에도 즉시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접견 제한 실태와 소송 제기 취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시사법률>이 보호대상자를 위해 현금 1천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달했다.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와 공단 이현미 이사장 직무대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부는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공단을 통해 차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반영돼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미 사무총장은 “이번 기부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지원 중심의 역할을 넘어,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시행착오와 한계가 드러난 사례까지 폭넓게 분석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 데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복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사회
검찰이 최근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 오류로 종결됐던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 범죄로 재규명한 사례를 다수 발표했다.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2023년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장 감사 자료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종결권을 악용한 내부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은 재기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A 경위가 대출중개업자에게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다수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을 보완수사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재수사와 보완수사 끝에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각각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묻
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겪었던 경찰 간부들이 대거 요직으로 복귀했다.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통상 총경급 정기 인사는 7∼8월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 및 지난달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며 인사가 약 5개월 늦춰진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감사·수사·정보·치안 현장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으며, 서울 지역 경찰서장도 대폭 교체됐다.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이은애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 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감사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이 총경은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으로서 총경회의 참여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다. 이후 2023년 2월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같은 총경회의 참석 이후 인사 불이익 논란에 휘말렸던 간부들의 복귀도 이어졌다. 우상진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으로, 하지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총경은 구로경찰서장으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와 같은 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정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쟁점은 A씨의 음주운전 범행 시점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됐다. A씨의 범행은 법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사자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을 떠났다”며 “1972년에서 1973년 사이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주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A씨(33·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불법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대가로 매주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 약 1억8788만 원을 재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5차례에 대해서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방조범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즉 피해자가 어떤 기망행위에 의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나머지 73차례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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