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남성을 숲속에서 나체 상태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에 화상을 입힌 소년범 일당 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전 10시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군(19)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군에게 징역 5년을, 최모군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소년범 5명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한 차모양에게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다. 피고인 전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군과 최군에 대해 “범행 당시 각각 만 18세와 만 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성인에
“수용자 안전사고나 돌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근무가 끝난 뒤에도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사고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복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교정공무원의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과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교정공무원은 532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경찰이 20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1225명, 해양경찰 221명 순이었다. 모든 직종에서 진료 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진료비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지급된 급여비는 지난해 1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억원과 비교해 약 155% 증가한 규모다. 지급 급여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우울증으로 전체의 약 90%인 16억원에 달했다. 교정 현장은 업무 특성상 긴장도가 높은 대표적인 폐쇄형 근무 환경으로 꼽힌다. 교정공무원들은 수용동 내 안전사고와 돌발 상황, 수용자 간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19만 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경력자 선호 흐름이 계속되며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세는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으로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달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령대 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난이 뚜렷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19만 4000명 줄어 4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하며 24개월 연속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닥쳤던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특히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21.0%) 증가했다. 경력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며 청년층의 ‘첫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7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 절차의 필기시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법관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공지를 통해 실제 응시 인원이 보도된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한 실제 검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큼 많지 않다고 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0여명이라는 수치만으로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은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Q1.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을 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는 편입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주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묻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동의해야만 비로소 변호인에게 연락처가 제공되고 합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아예 법원의 연락을 안 받거나 거절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지인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근하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주식과 가상자산 등 380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국제 해킹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중국 국적 A씨(40)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범 B씨(36)가 먼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총책급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 A씨 등은 태국에서 국제 해킹 범죄단체를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25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인증정보 등을 확보한 뒤 보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범행 대상을 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정시설 수감, 군 입대 등으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인물을 별도로 선별해 최종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부정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심 스와핑’ 방식이 결합된 범행이다. 심 스와핑 범행은 단순 명의도용에 그치지 않는다.
출소 후 사회로 돌아온 P씨에게 가장 큰 벽은 취업이었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한때 알코올에 의존했다. 다시 교도소를 오가는 생활도 반복했다. 그러던 중 P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단 상담을 통해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한 특수차 운전원 진로를 설계했고 이후 화물운송종사자격과 위험물운송자격 등을 취득했다. 현재는 화물운송업체에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P씨는 “새로운 기회를 준 공단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경력 단절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재사회화는 더 어려워지고 생계 기반이 흔들릴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재범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더시사법률&g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후보 배우자들의 지원 유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배우자들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거리 인사 등 현장 일정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하정우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선거전에 처음 공개적으로 동행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하 후보와 함께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장 상인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장도 봤다”며 “선거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손 꼭 붙잡고 나선 구포시장 데이트”라고 적었다. 박 후보의 배우자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 거리를 다닐 때도 있고 따로 움직일 때도 있다”며 “배우자는 이전부터 현장을 열심히 다녔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의 배우자인
자신의 형사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이 든 상자를 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직원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허위 차용증까지 만들어낸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만원권 1000장을 몰수하고 1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B경찰관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택시기사를 통해 1만원권 1000장이 들어 있는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3년께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했던 C씨와 D씨에게 각각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꾸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을 갚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C씨와 D씨의 서명과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옥바라지’를 해왔지만 출소 후 폭언과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감과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이곳에 다시 이런 글을 남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여간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며 목숨 바쳐 옥바라지를 해왔는데 고마움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출소 후 A씨에게 “네가 옥바라지를 했으니 내가 평생 잘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남편은 ‘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게까지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밤낮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 남편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봤다”며 “남편은 몸만 오게 해 가게를 하나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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