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11월 17단독이 내린 판결 분석 결과, 피해 복구와 재범 억제를 중점으로 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줬다. 특히 초범과 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며, 반성과 피해 복구 여부가 형량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자주 내려졌으며, 이는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2024고단2946)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기 사건(2024고단2599)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누범이었다는 점이 감경의 한계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초범과 누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초범에게는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누범에게는 재범 억제를 목표로 판결을 내렸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반면, 누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했다.

누범 음주운전 사건(2024고단315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인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다. 반대로, 초범으로 피해품을 반환하며 반성한 외국인 피고인이 연루된 절도 사건(2024고단6153)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성 여부는 형량 감경에 보조적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 경우,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피해 복구가 병행되지 않은 단순 반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2024고단3152)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 감경을 어렵게 했다. 반면, 절도 사건(2024고단6153)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품을 반환한 점은 집행유예로 이어졌다.

김은혜 판사는 피해 복구와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면서도, 재범 억제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하며 법적 균형을 추구하는 판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