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달 17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안을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각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어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러뱁위반 범죄와 관련해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자는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맡는다.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에는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봄죄수사과 경정,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참여한다.

양형위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으로 양형기준안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한다. 시민 의견은 양형위 공식 이메일로 접수받고 대법원 유튜브 채널의 공청회 생중계 댓글 창에도 접수할 수 있다.